<경기도 한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된 수업 자료 일부 >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활용된 사회과 수업자료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교육의 중립성과 학교 내 젠더 교육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수업자료에는 시스젠더(cisgender), 젠더퀴어(genderqueer), 에이젠더(agender), 트랜스젠더(transgender), 안드로진(androgynous), 바이젠더(bigender),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등 다양한 성 정체성 관련 용어가 포함됐으며, 학생들이 개념을 분류하거나 사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내용에는 동성애 커밍아웃 사례를 읽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도 포함됐다.

해당 수업자료가 알려지자 학부모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젠더 개념을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수업자료에 사용된 용어들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다. ‘성정체성(gender identity)’ 자체는 국내외 학술·상담·인권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시스젠더·젠더플루이드·논바이너리(non-binary) 등 일부 용어는 주로 젠더 연구, 성소수자 담론, 상담·인권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어로 분류된다.

실제로 이들 용어는 해외 일부 학술기관이나 인권 관련 자료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광범위하게 규정된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니다. 또한 공교육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표준화 된 필수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과연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사회적·학문적 논쟁이 계속되는 젠더 개념을 학교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학생 발달 단계와 공교육의 교육목표 측면에서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논란은 최근 교육과정 개편 흐름과도 맞물린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 과정에서 초안에 포함됐던 ‘성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등의 표현을 수정·삭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성교육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생명 존중, 책임, 성폭력 예방, 건강한 관계 형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가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양한 젠더 개념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공교육 성교육의 취지와 범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 한 학부모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교육하려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젠더 개념들을 수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기존 사회적 통념이나 전통적인 남녀 관계 개념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차별이나 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에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성 정체성 개념을 세분화해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 의문”이라며 “학생들이 이를 보편적·확립된 사회 규범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 역시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젠더 개념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공교육은 특정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다루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정치적·이념적 중립성 문제도 논란의 한 축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논쟁성이 큰 개념을 다룰 경우 균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현행 법체계가 남성과 여성의 양성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해당 조항이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며, 성 정체성 관련 교육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해당 자료는 초기 온라인 상에서 수행평가 문제지로 알려졌으나, 이후 실제 수업 시간에 활용된 사회과 수업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부모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평가 여부와 별개로 공교육 수업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 자체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찬반 문제를 넘어 공교육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생 발달 단계와 학부모 의견, 교육과정 기준, 차별금지 및 인권 존중 원칙 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